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화물차운전기사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0.081%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
사건 당일 의뢰인 황*현 씨는 05:30경 야간 화물차 운행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식사만 할 생각이었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반주로 소주를 2병가량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료와 헤어진 후 귀가하려는데, 집까지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 200m가량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깜빡 잠에 들어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회사소속 야간 대형화물차 운전기사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로 운전 그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직장생활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이끌어내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각 카드사 및 캐피탈에 총 124,782,74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꼭 필요한 점
2. 아내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
3. 운전 거리가 약 200m 남짓에 불과해 비교적 짧고 어떠한 물피, 인피사고가 없는 점 어필
4. 만 15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점
5. 반성문/탄원서 작성부터 제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조율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지도
6.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정을 내려 '면허구제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며, 자발적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가 뚜렷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진정서나 반성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쉽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라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처럼 간략히 소개드린 조력 과정 외에도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노하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