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동자전거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취소 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자가용이 없어 전동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금요일 저녁으로, 퇴근 후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식사와 함께 소주 1병 반가량을 음주하였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였으나, 귀가 후 자정 무렵
근처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무심코 전동자전거를 운전해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의 요청으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으나,
전동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긴 했으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적발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되었지만, 최근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법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기준 및 법리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임을 인정받고 형사처벌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전과 여부, 직업적 특성(출퇴근 목적), 음주 전 대리운전 이용 사실 등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법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는 본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전동자전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검토하고 관련 개정 법령 분석을 통해 방어논리 마련
2. 차량 운전이 아닌 생활편의 목적의 단거리 이동임을 강조하여 위법성 인식 부족 주장
3.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까지 귀가한 점을 입증하여 고의성 부재 강조
4. 전동자전거의 구조적 특성과 제한된 속도, 낮은 위험성을 근거로 일반 자동차와의 차이점 부각
5. 음주운전 초범임을 입증하고 무범죄·무사고 이력 등 선행을 강조하여 선처 가능성 확보
6.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등 제출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소명
7. 직장 및 생계 유지를 위한 이동수단 활용 목적, 가족 부양 책임 등 의뢰인 사정을 진술
8.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시에 성실히 협조한 점과 사고 없었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 설득
9. 유사 사례 중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판례 수집 및 의견서 작성·제출
10. 형사처벌 대신 약식기소가 타당함을 주장하며, 법정 출석 없이 사건 종결 유도
그렇기에, 의뢰인은 전동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자전거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라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빠르고 정밀한 대응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형사기록과 법정 출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무엇을 운전했는가’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행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