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삿짐 나르다 잠깐 운전… 0.095% 음주 단속, 생계형 기사 면허 구제 조력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의뢰인은 이삿짐 운반을 업으로 하는 40대 남성으로, 당일 업무 종료 후 짐을 정리하던 중
현장에서 가까운 창고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치였고,
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되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즉시 실직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단거리 운전이었더라도 도로에서 운전이 이뤄졌다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계형 직업인 경우라도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감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면허 구제와 벌금형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10가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 운전 거리 짧고 대체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실제 작업 경로 지도와 근거리 교통 정보로 상세히 소명
2. 단속 직전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을 확보해 고의성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
3. 초범이자 무사고 이력임을 운전기록과 경찰조회로 증명해 선처 가능성을 제시
4.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취소 기준을 넘었지만 수치 자체는 고농도는 아니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활용
5.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법원에 신뢰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
6. 생계 유지에 운전이 필수인 직업임을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
7. 자발적 음주예방 교육 수강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을 통해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명확히 전달
8. 기존에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과 지역사회 기여 자료를 확보하여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을 부각
9. 유사 음주사건 판례와 면허감경 사례 분석을 통해 의견서와 함께 감형 근거로 활용
10.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태도의 설득력을 극대화
이러한 전략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1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095%는 법적으로 명백한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수치만 보지 않고, 운전 거리, 직업, 고의성, 반성 태도까지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실형은 물론 면허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계를 바꿉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