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2번째 적발된 수치 0.056% 자영업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조력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이른 새벽, 거래처 납품을 위해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사고 없이 순순히 단속에 응했지만 2번째 적발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가족 모임 후 귀가 중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운영상 매일 아침 직접 물류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면허정지조차도 생계에 직격탄이 되는 위기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생계와 신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1% 이상 : 면허취소
▶ 재범의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2번째 적발이고 자영업자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법무법인 테헤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날 영업 종료 후 지인과의 맥주 자리 후 새벽 납품 요청을 받고 숙취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자필 진술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조사보고서로 체계화
2. 자영업자로서 면허정지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소득자료, 직원 급여지급내역 등과 함께 객관적으로 설명
3. 단속 당시 운행 거리가 매장과 납품지점 간 1.5km 내외로 짧았고, 단순 납품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과 거래내역으로 입증
4.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였고, 음주단속에 즉시 응하며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 태도를 수사기록에 명확히 반영
5. 과거 12년 전 음주운전 이후 단 한 번도 위법사항 없이 매장 운영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습성 부인 논리를 정리
6.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를 강하게 표명
7. 부양가족(배우자와 어린 자녀 1명)이 있는 생계 책임자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매장 운영자료를 통해 입증
8.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 사장, 동네 상인, 임차 건물주 등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
9. 음주량, 체질, 당일의 식사 및 수면 상태 등 종합적 상황에 비춰, 예상보다 오래 유지된 숙취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해석
10. 유사한 2회 적발 사례 중에서 벌금형이나 면허정지로 종결된 판례를 근거로, 실형이나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면허정지 9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업장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왜 운전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 따라 형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곧 생계와 연결된 분들에게 면허는 ‘벌’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반성문이나 사유서 하나 달랑 제출하고, 구제는커녕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둘 다 대응해야 하고, 둘 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숫자가 아닌 '맥락'으로 설득해야 법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직업과 생계를 지키는 정당한 사유로 구조화된 전략을 만듭니다.
혼자 싸우기엔 너무 복잡한 절차, 지금은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