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불응죄, 두려움에 순간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 음주측정거부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자주 하지 않는 조용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의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2잔 정도를 가볍게 마신 후,
자정 무렵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시내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장면을 본 순간, “내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고,
경찰관의 반복된 음주측정 요구에도 “측정 못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불응으로 판단, 현장에서 바로 입건 절차를 밟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환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겁이 나서 그랬을 뿐 고의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며 조력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하지만 모든 ‘불응’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심리적 공황 상태나 겁, 순간적 회피심리에서 비롯된 경우,
상황을 세밀히 입증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한 여지가 생깁니다.
테헤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심리상태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을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임을 명확히 입증
2. 불응 당시 공황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및 자필 진술서 확보
3. 사고 없이 귀가했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및 경로 확인자료 제출
4. 음주량 및 운전 경위 진술을 통해 실제 위험성 낮았음을 소명
5.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자료 제출로 재범 방지 의지 표현
6. 자발적인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제출로 선처 호소
7. 직장 상실 우려 등 경제·사회적 불이익 강조
8. 동종 전력 전무 및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입증자료 제출
9. 관련 유사 판례 수집 및 벌금형 선고 가능성 분석 보고서 제시
10. 검찰 단계에서부터 약식기소 유도 위한 의견서 제출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였습니다.
“측정기를 보는 순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히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황, 두려움, 공황 상태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개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황을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복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테헤란 법무법인은 다양한 음주사건, 음주측정불응죄 대응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기록과 삶을 지키는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상담은 작은 시작이지만, 당신의 미래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로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