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스쿨존교통사고 | 빗길에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스쿨존교통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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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었고, 스쿨존을 지날 때는 특히 더 신경써서 운전했죠.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던 순간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와 있던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죠.
가벼운 접촉사고이긴 했으나 의뢰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한, 아이의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여 부상 정도를 면밀히 확인했죠.
하지만 이후 보호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게 두려웠던 의뢰인은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제5조의13
▶ 스쿨존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본 사건 의뢰인이 낸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속히 법률 대응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1. 사건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2.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한 구간이라 구조적 위험 요인이 있었던 점
3. 충격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한 점
4.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5.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 경력 15년에 무사고인 성실한 운전자인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8.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의 근거로 조력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증명한 자료와 진정성,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진 결과였죠.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일반 교통사고도 무거운 사안이지만, 스쿨존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으로도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에 따라 정식 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상황 진단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막막하다면 전문가에게 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사건을 다르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과 대응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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