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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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정정, 기록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생활기록과 신분정보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일정정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사안이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안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는 절차죠.
대부분은 오래된 출생 기록, 과거 행정 처리의 오류, 혹은 병원·면사무소에서의 기록 착오가 원인인데요.
실제 생년월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 생년월일 정정을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해하시곤 하죠.
본칼럼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생일정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요소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생일정정은 단순히 생년월일이 틀렸다는 말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아요.
-왜 지금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지?
-새로 주장하는 생일이 실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법원은 위 두 부분을 가장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때 기록을 잘못 적었다고 들었다”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하시지요.
생일정정을 할때 출생 당시의 의료기록, 산부인과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입학기록 등 시간 순서가 선명한 자료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례라면 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구성해 신청서에 설득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생일정정인 등록부정정은 기록의 정확성보다 “그 기록이 왜 바로잡혀야 하는지”를 법원에 증명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생일정정 신청은 단순한 행정 민원이 아니라 정정허가심판을 통한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방식은 일반 민원서류와 전혀 다르지요.
문장을 적는 방식이나 서술 구조, 사용되는 표현 하나에도 법원은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에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수십 년간 문제없이 사용해왔음에도 갑작스레 정정을 요청한다면 그 경위를 세심하게 설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명 자료 또한 단순히 많이 제출한다고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상황과 자료에 맞춰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소명자료와 신청서의 내용이 서로 맞물리고 주장하는 생일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정정을 위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 신청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작은 요소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에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
☆제적등본
☆소명자료
☆출생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출산기록 등)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법원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생일정정에서는 ‘필수 목록’만 준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간의 연결성, 제출 문서의 시간적 흐름, 기록 내용의 일관성,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게다가 본인이 가능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일정정을 허가로 이끌어드리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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