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편리함 속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이름을 바꾸는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간편하게 신청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막상 진행해보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온라인 개명신청을 할 때 유의해야하는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공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제출까지 모두 전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간단해 보일 뿐
실제로는 서류 심사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성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온라인 개명신청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초)본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모든 서류는 ‘상세’ 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공개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나 신용·범죄 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제출 전 서류의 형식과 첨부 파일을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모든 절차를 신청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라면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개명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편리함 만큼 신청인의 세심한 준비와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