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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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신청 절차와 변호사가 짚어주는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이 담긴 상징이지요.
그런데 종종 이름이 맘에들지 않는다거나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이는 성장하며 바뀐 가치관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이름 개명 신청을 준비하시곤 하시죠.
그러나 개명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명은 법원에 신청을 통해야만 시작 할 수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이름 개명을 신청할때 유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기각을 받을 수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변경하는 개명 시간과 돈 모두 지킬 수 있게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겠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이름 개명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신청절차와 허가받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개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개명 절차는 크게 5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
- 기본서류 & 소명자료
▶ 개명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 & 신청이유
▶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
-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 전자소송 시스템 선택
▶ 법원의 심사
- 허가여부 심사
▶ 법원의 결정
- 허가시 인용결정 / 불허가시 기각결정
이때 종종 예전에 발급받으신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전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여만 해요.
이런 실수는 결국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결과가 늦어지거나 기각을 받는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명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이름, 바꾸려는 이름, 개명 이유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허가를, 누구는 기각을 받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지겨워서요 ' 보다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지요.
-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 현재 이름으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작성
- 개명을 결심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개명을 허가 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서를 작성할때 꼭 위의 사항들을 잘 고려해주세요.
작성한 신청서는 필수서류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에 이름 개명을 신청할 때는 꼭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지 않는 만큼 확실히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서에는 진심을 담되,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세요.
-법원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② 전과 이력이나 신용상 문제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위 사유를 가진 분들의 개명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을 통해 전과를 숨기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셔야 해요.
③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자료를 보정명령으로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에는 대부분 이행기간이 있고,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사항을 지켜서 절차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을 받아보실 때까지 대신 진행상황도 체크해드리고 있죠.
저희 테헤란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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