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터넷개명신청은 더 쉽다고 생각한 신청인이 낭패 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일은 단순히 글자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 이름으로 살아온 삶의 궤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고민 끝에 개명을 결심하게 되시죠.
그렇게 개명을 결심했을 때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인터넷개명신청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더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개명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연락주신 분이 오늘도 벌써 세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본 칼럼에서 인터넷개명신청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방식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누구나 가능한 방문 신청과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진입장벽이 있죠.
그렇다고 법원이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더 쉽게 허가를 내주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를 충분히 소명했는지가 허가여부를 좌우할 수 있죠.
인터넷개명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다음의 순서를 잘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권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4) '본안사건없음' 및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시작
5)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6)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후 검토
7) 개명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후 접수증명원 생성하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법원에 개명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하나라도 있었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방법만 확인했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방법 외에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하죠.
★ 신청이유에 현재 이름이 어떤 고충을 불러일으키는지 경험을 기반으로 상세하고 논리적인 소명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누락없이 준비해 PDF파일로 제출
★ 개명할 이름에 오기가 없도록 꼼꼼한 검토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개명할 이름을 검토하지 않는 것인데요.
개명할 이름에 오기가 있을 때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악으로는 잘못 작성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고나면 이름을 수정하거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통해 이름을 변경해주셔야 하는데요.
재개명부터는 법원의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허가를 받기가 무척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 없이 완벽히 준비하여 한번에 허가받는 것이 안전한 진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름을 잘 기재했는지 검토하는 것 외에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것에
대부분 어려움을 느껴 기각결정을 받곤 하시더라고요.
기각이력이 남게 된다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저희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