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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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름 개명은 쉽게 허가받을 거라 착각한 신청인의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쇼핑도, 공공기관 문서 발급도 요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개명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이름 개명이 가능하면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명을 망설이던 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결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명을 한 신청인들이 많아져서일까요.
2025년부터 법원이 개명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이름 개명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한 분들의 기각 결정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본 칼럼에서는 인터넷 이름 개명에 대한 오해와 실수를 줄여 허가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을 하면 더 빨리 허가가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특별히 더 빠르게 심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법원은 신청방식에 관계없이 개명심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아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심사 중 발생하는 보정명령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하지만 그만큼 준비를 미흡하게 하여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받아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수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름 개명신청 방식은 간단해보이지만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 공동인증서, 개명서류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없다면 인터넷 개명신청은 불가능하단 점을 유의하세요!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절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선택
2) 본안사건없음 체크 -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3) 관할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6) 검토 및 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7) 제출
이렇게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부턴 약 3개월 간 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라고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하세요!
인터넷으로 개명을 하는 신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실수 없이 기간도 줄이면서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하기
★ 당사자정보 및 개명할 이름은 오기없이 작성하기
★ 인지송달료는 신청 후 바로 납부하기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청이유로 작성하기
★ 개명신청 후에도 사건조회 수시로 하면서 보정에 신속히 대처하기
특히 개명허가에 영향이 큰 신청이유를 작성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이유를 입력하다보니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해 두서없이 작성하거나
'이름이 흔해서 별로다'처럼 간단히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름으로 고충을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모두 지켜가면서 개명신청을 하기엔 여러분의 일상이 바쁠 수 있는데요.
그런 순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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