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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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명 성공한 비법 알고 싶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는 신용이나 전과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말입니다.
법원은 신용이나 전과상의 문제가 있을 때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에도 개인회생 중일 때 개명을 할 수 있을지 문의가 많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고 있거나 해봤었다면 일단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명허가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개인회생개명을 대신 성공해드린 저희 테헤란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마쳤는지, 혹은 어느정도 변제를 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본인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관할 법원마다 신용이나 전과상의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원은 변제를 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고요.
어떤 법원은 몇% 미만 변제를 했을 때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신청 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명을 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②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그런데 이 서류를 발급할 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기록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해야한다는 점인데요.
가려진 서류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중에는 다음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 개인회생 관련 서류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관할 법원이나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끝난 이력이라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원은 이미 끝났거나 사라진 이력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심사에 빠진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개인회생개명을 허가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 신청서에 본인의 회생 이력과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담기
★ 법원에서 심사 중 요청할 수 있는 보정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사건조회 하기
법원은 혹여라도 회생 이력을 회피할 의도는 없는지까지 고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고충으로 개명을 희망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개인회생이력이 있어도 잘만 허가 받던데요?'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분은 허가를, 어떤 분은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이력이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허가기준은 높아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개인회생개명도 허가를 받아왔기에 각 상황에 맞춰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요.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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