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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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명신청기간, 제대로 준비 안하면 하염없이 길어지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게 더 쉬워졌는데요.
개명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인터넷 개명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의하시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인터넷개명신청기간이 더 짧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모두 비슷한 심사기간을 가집니다.
즉,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한다고 기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인터넷개명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기간을 알기 앞서 우선 인터넷으로 개명하는 방법부터 알아두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공동인증서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필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주신 후 다음의 절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 '본안사건 없음' 및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선택
▶ 관할법원/당사자정보 입력
▶ 신청취지/신청이유 입력
▶ 소명자료/첨부서류 등록
▶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선택한 방식으로 인지송달료 납부
개명을 허가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한다면 법원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법원의 심사기간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수로 인해 인터넷개명신청기간이 더 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①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 및 당사자 정보(개명할이름) 오기
② 신청이유 내용의 미흡
③ 개명심사기간 동안 보정에 늦게 대처
이 외에도 종종 하시는 실수로 '인지송달료' 납부를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는 인터넷 개명신청을 모두 마친 후 따로 납부하기 때문에 종종 깜빡하시는데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심사를 하지 않아 납부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열심히 했던 신청이 무산되니 빠르게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개명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신청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실수를 피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해요.
★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및 당사자정보 오기없이 기재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신청이유 작성
★ 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보정에 신속히 대처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신청이유가 정당해야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하려고 하다보니 너무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하시는데요.
그렇게 작성한 신청이유로 인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기간을 줄이려고 빨리 신청하다간 오히려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하여 실수없이 해야 하고요.
신청을 마친 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건 그대로라며 낙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지니고 있을 순 없지요.
까다로운 개명 방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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