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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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피하고 싶다면 [000] 주의하기
성본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은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가 아닌 양부나 계부의 성을 따르고 싶거나
사정상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결정에 상당히 정서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허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상 접수하고 나서 '성본변경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 칼럼을 통해 성본변경이 기각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을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결심을 하셨는데요.
▶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게 되었을 때
▶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겼을 때
▶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었을 때
▶ 외국인 친부의 성이 아닌 한국인 친모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
그런데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성본변경을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성본으로 인해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변경하게 되면 당사자의 복리가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해서 무조건 가능할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친부의 성본을 왜 따르기 어려운지를 소명해주셔야 하지요.
성본변경 기각을 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유 미흡
"아이와 친부의 사이가 안 좋아요", "계부(혹은 친모)와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요"
정도의 설명으로는 법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당사자의 실질적인 양육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성 사용 실태, 당사자의 고충 및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둘째) 입증 부족
명확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계부와 사이가 좋다는 설명만 하기 보다는 계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셋째) 서류 누락 혹은 추가요청 미대처
성본변경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이 있다면 보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본변경을 접수하고 사건조회를 자주 해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법원에서는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자료 혹은 심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법원의 요청에는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사건조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이런 기간이 지나 기각을 받게 되는것이죠.
성본변경 기각을 피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구서'를 신경써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무척 중요하게 보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작성해야 하는데요.
★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신뢰성 있는 사유로 작성
★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과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상세히 작성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리정연하게 작성
특히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종종 친모가 친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적힌 청구서로는 허가를 받긴 어려우니 꼭 위의 사항을 유의하며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조인이 아닌 이상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며 법원이 선호하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힘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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