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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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준비에 앞서 알아두면 가능성 높이는 팁
누구나 태어나면 이름이 부여되고 출생연월일, 성별, 본관 등의 신원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한 번 등록되면 별도의 정정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평생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런에 이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문제부터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렇게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으로 고충을 겪으실 경우
바로 잡기 위해서 '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간 정정은 물건너가는데요.
본 칼럼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실제와 다른 출생연월일로 기록된 경우
2)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 여권과 한국 여권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 성표기, 본관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4)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록된 경우
5) 실제 사용하는 성표기(나씨, 라씨, 유씨, 류씨 등)와 다른 성표기로 기록된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우선 여권 발급에 문제를 겪을 수 있고요.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추후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법원 안 은행에 방문 |
| ▶ 인지송달료 납부 |
| ▶ 민원실로 이동해 개명신청서 작성 |
| ▶ 지참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인터넷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 ▶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작성 |
| ▶ 준비한 서류 첨부해 신청서 제출 |
| ▶ 인지송달료 납부 |
단,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꼭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을 허가 받기 위해선 다음의 팁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증할 자료 확보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쉽게 변경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근거가 없으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출생증명서, 족보, 돌사진, 백일사진,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자료를 하나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생년월일정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본인의 정정 사유를 신청서에 논리정연하게 작성
법원은 입증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근거로 논리정연하게 사유를 작성해주셔야 하지요.
★ 심문에 미리 철저한 대비
법원이 등록부 정정을 엄격하게 보는 만큼 심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없이 방문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이니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팁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지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허가를 받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능성부터 진단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으실 때도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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