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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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으로 진정한 성별을 되찾는 여정
현행 법 체계에서 '성별정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정정 신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법률적 요건 충족, 입증자료, 재판부의 판단 기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한 핵심 쟁점과 유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성전환수술 없이는 성별정정을 허가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술의 위험성이 알려져 과거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성전환수술 없이도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테헤란에서도 성전환수술없이 허가를 받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외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전 성으로 되돌아갈 개연성이 없고, 생식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인이 성별 정정을 위해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성별정정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은 성별 정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다음의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혼인 유무
2) 자녀 유무
3) 신용/전과상 문제 유무(끝났거나 실효된 이력 포함)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법원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의 나이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모의 성별이 바뀜으로 자녀의 복리에 저해가 되는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에도 허가를 받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행해주셔야 하죠.
법원은 성전환수술을 마쳤더라도 신청서에 적힌 정정이유가 미흡하다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이유가 정당한 이유여야 허가를 내려주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거나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있는데요.
★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작성
★ 시술이나 수술 등을 근거로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 성정체성으로 겪은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조금이라도 미흡한 내용의 신청서는 허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도 기각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법조인이 아니라면 법률적인 지식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는 성별 정정 신청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미 허가를 받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성별을 되찾는 여정에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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