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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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잘못 기록된 생일 바로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매 생일날, 정작 서류상에 적힌 날짜와 내가 실제로 태어난 날이 달라 축하를 받으면서도 이질감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과거 부모님의 신고 착오나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가짜 생일'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날짜 몇 개가 다른 게 무슨 큰일인가 싶다가도 은퇴 시기가 다가오거나상속, 보험 문제 등
법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순간이 오면 이 사소한 차이는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곤 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입니다.
등록부정정으로 생년월일변경을 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없이 했다간 기각격정을 받기 십상입니다.
본 칼럼에서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성공해 생일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첫 단계는 내가 바로잡고 싶은 내용(생일, 성별, 부모 관계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사유서 작성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이 잘못된 기록 때문에 신청인이 현재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죠.
법원은 신청인의 간절한 호소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과 사유의 타당성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과정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지요.
변경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 날짜가 내 진짜 생일이에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덥석 허가 도장을 찍어주지 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생일을 정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객관적인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1) 출생증명서
2) 족보
3) 백일·돌 사진
4) 초·중·고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며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온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료가 한 가지라도 없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자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이런 기본서류는 하나라도 빠져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부정정을 무척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에 필요한 자료 누락없이 제출
★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에 기반하여 신청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
★ 법원 신청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하면서 변동에 신속히 대처
특히 신청이유를 감정에만 호소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명자료를 잘 준비했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등록부정정은 가사 사건 중에서도 증거 채택과 법리 구성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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