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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7주일)

성년, 등록부정정 접수한 지 7주 만에 출생일과 출생장소 일괄 정정한 사례

2026.07.24

 

 

 

6월 말 접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8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7주일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진정한 나이 되찾고 새출발하고 싶어서
 

 

 

의뢰인이 미숙아로 태어나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치료를 지켜보며 사주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년월일로 임의로 출생신고를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생일을 축하받을때마다 실제 생일은 따로 있다고 설명해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은 의뢰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었고, 그럴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체성 형성에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출생연월일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알아보던 중 등록부정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생소한 절차인 만큼 경험 많은 곳에 맡기고자 다수의 업무 사례가 있는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실제 생활상의 지속적인 불이익과 혼란으로 인해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증명서와 물론 각종 의료기록 등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7주일 만에 빠르게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앞으로 실제 나이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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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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