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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약 2개월)

미성년, 접수한 지 약 2개월만에 새아버지에게 친양자입양한 사례

2025.10.28

 

 

■ 진행과정

 

▣ 7월 21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22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2개월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친자식처럼 길러온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서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지금껏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자식과 다를 바 없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보살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탓에 일상에서 병원이나 공기관 행정처리 등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자녀가 커갈수록 호적상 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지,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리적 혼란과 큰 상처를 안겨주진 않을 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고,

 

 

본격적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유치원에 입소하기 전 하루빨리 호적 정리를 마쳐주고자 친양자입양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서가 필수적이며, 재판기간도 장장 6개월 이상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자녀간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무척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본 청구를 통해 당사자의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점, 당사자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한 점 등 친양자입양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서류구비단계부터 가사조사, 심문기일, 부모교육, 보정대응 등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친양자입양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을 통해 드디어 법적으로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벅차고, 자녀와도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준비하실 때

 

 

친양자입양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친양자입양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친양자입양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친양자입양,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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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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