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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성년, 출소 후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개명 인용 결정

2025.07.15

 

 

■ 진행과정

 

▣ 5월 22일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2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어려운 발음으로 불편함이 많아 개명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독특하고 발음이 어려운 이름으로 일상에서 불편함이 많았고 점점 이름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징역형의 전과 이력으로 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자 지난 날의 잘못으로 앞으로도 개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해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치며 전과 이력 중에서도 특정 범죄, 전과 시기 등에 대해 경중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범죄사실을 은닉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과오를 뉘우취고 반성하며 누범기간을 모두 마친 점과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력 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전과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보정 명령 없이 접수일 기준 1개월 내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때문에 개명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빠르게 결정을 받게 되어 이를 계기로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 개명을 준비하실 때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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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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