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1개월반)
미성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1개월 반만에 성별 정정
▣ 3월 7일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22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10대
* 신청이유: 미성년 자녀의 성 정체성의 따라 성별정정 희망
이번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은 물론 호적상의 성별까지 변경해주고자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자녀의 커밍아웃으로 혼란과 걱정이 많았지만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자녀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결심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로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기에 무척 까다로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전학을 앞두고 빠르게 결정 받길 희망하시어 블로그와 인용 사례를 통해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보고자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당사자가 미성년이지만 성별정정에 대한 의지가 매우 굳건하며 부모 또한 성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점, 성별불일치로 인해 자아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우관계와 일상생활에 큰 고충과 지장이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 반만에 보정 명령 없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분 모두 빠른 결정 덕분에 이제는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행복해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플, 양식 제공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