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2주일)
성년, 접수한 지 2주일 만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3월 21일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주일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성전환 수술 후 호적상의 성별도 변경하여 성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내내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 혐오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호적상의 성별이 달라 여성과 남성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며 점차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으로서의 신체 외관을 갖추기 위해 시술과 수술 등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성별 정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게 되어 착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여러 곳을 알아보았고, 다수의 성별정정 업무 사례가 있는 저희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여성의 성별로 출생하였으나, 오히려 반대의 성별인 남성에 귀속감을 느끼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남성으로서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과 주변인들 모두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심문기일 지정 후 법원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안을 사전 안내하여 심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정 명령 없이 접수한 지 2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한 만큼 걱정도 많았는데 빠르게 허가 결정을 받아 놀랐고, 앞으로는 남성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행복해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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