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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3개월)

성년, 세 자매 기각 후 재접수하여 나이 정정

2025.03.19

 

 

■ 진행과

 

▣ 11월 21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2월 25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개월

 

 

* 연령: 50대

 

 

* 신청이유: 실제 나이를 되찾기 위해서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세 자매 중 첫째로, 과거 마을 이장이 출생신고를 취합하여 한번에 마쳐주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의뢰인은 물론 세 자매의 생년월일이 모두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습니다.

 

 

실제보다 몇 살씩 차이가 나다보니 세 분 모두 일상에서 지금껏 겪었던 불편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데요.

 

 

본인 때문에 동생들까지 고충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에 항상 마음 한켠 미안함이 있던 중 함께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등록부정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생과는 달리 의뢰인은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등록부정정의 경우 단순히 생년월일의 숫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법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기각 사유를 점검 및 보완하고, 신청서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신고된 사정, 그로 인해 감내한 불편과 고충, 실제 나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 등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생들의 인용 판결문을 함께 첨부하여 나이 정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등록부정정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작 본인만 실제 나이를 되찾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비로소 제 나이에 맞게 병원도 다닐 수 있고, 대인관계도 무탈하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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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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