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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 약 3개월)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

2025.02.13

 

 

■ 진행과정

 

▣ 10월 1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월 21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3개월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성전환 수술 후 호적상의 성별도 변경하여 성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 테헤란의 조력

 

성전환수술도 마쳤지만 호적상의 성별이 달라 일상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지금까지 겪어온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성별정정을 결심하셨습니다.

 

 

직접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좌절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테헤란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전과이력이 있고, 외국 소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호르몬 치료기간이 짧은 편에 속해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외적인 모습도 여성으로 보이며,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여성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심문기일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안 등을 사전안내하며, 여러 차례 나온 보정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완성도를 높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접수한 지 약 3개월만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별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성으로서 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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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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