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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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대인 사망 시 전세·월세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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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새로 누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지요.
실제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두어야 해결할 때 용이하죠.
아래에서는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핵심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필요하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의 건물, 호수 등도 모두 재산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이것이 승계되기 때문이죠.
만약,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건물 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까지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임차인이 상속인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속 되었다며 연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제3자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계약해지는 어디로 하는지 애매해지죠.
그래서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기가 늦어지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앞서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받은 임대인에게로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됐다면 그들에게 직접 청구하고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끼리 다투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곤란한 상황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보증금, 확실하게 전액 회수해야 하니까요.
임대인 사망 이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
이를 사망한 임대인에게 발송하게 되면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공시송달이나 주소보정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도 알아보고 계약해지의사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둘째, 상속재산 관리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
이 과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죠.
특히 임대인 사망 상황은 변수가 많아서 초기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혼자 진행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 덜컥 걱정부터 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만 하겠지요.
상속인이 나타나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닌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 청구 주체 확인 →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세 단계만 제대로 따라가도 불필요한 분쟁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분쟁 같은 복잡한 사항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불확실한 사안을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테헤란과 함께 이를 해결해보시죠.
걱정하셨던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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