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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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는법, 독촉만 반복하다 놓칠 수 있는 결정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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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거래처가 물건은 받아 갔는데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미수금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상대방이 다툴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청구할 돈의 성격과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사건은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정산금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거래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보다
시효 문제가 빨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운송, 임금, 물품대금 등은
개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언젠가 받겠지” 하고 기다리다
권리행사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또는 대여가 발생한 날짜
· 지급하기로 한 기한
·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 녹취, 확인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존재 여부
2. 입증자료는 거래 흐름대로 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말보다 자료를 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가 연결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약정서
· 납품서, 인수증, 작업내역서, 사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
· 미수금 내역표와 계산 방식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중요한 것은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금,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액을 구분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훨씬 명확해집니다.
3. 내용증명부터 보전처분까지 순서 있게 대응합니다
초기에는 내용증명으로
채무 내용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집행 수단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폐업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금받는법은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 사건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완벽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문자 한 장,
입금내역 하나에서
해결 방향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황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현재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지,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독촉만 반복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1:1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