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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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소송 비용,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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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어도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수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돈을 받으려다
지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죠.
그렇다고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기다리면
회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소송 비용을 판단할 때는
처음 필요한 지출과 이후 추가될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와
실제 돈을 받을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미수금이라도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하자·반품을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1. 미수금 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들까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과
절차 등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소장과 법원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다른 항목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
보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얼마라는 정보만으로
전체 소송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임 조건을 확인할 때에는
착수금뿐 아니라 성과보수 약정 여부와
산정 기준, 부가세와 실비 포함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돈을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 항소심까지
처음 계약한 업무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납품 하자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감정이 필요해 별도의 예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와 납품 확인서,
미지급액 인정 자료가 명확하다면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2천만 원의 청구라도
상대방이 지급 시기만 미루는 경우와
공사 절반이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비용을 비교하려면
견적의 총액뿐 아니라
어떤 업무와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전부 받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출한 돈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와 약정한 선임료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산입 기준만 보고
그 금액을 언제나 전부 돌려받는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보수 약정과 지출 자료,
법원의 비용 부담 판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승패의 정도와
사건 사정에 따라 비용이 나뉠 수 있습니다.
미수금보다 과도한 손해나
근거가 부족한 금액을 함께 청구하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크게 적는 것보다
실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부 내역과
보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낸다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수금 원금만 합의한 뒤
이미 지출한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용보다 회수액이 적어지지 않으려면요?
미수금 소송 비용은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채권이 명확해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 직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과 책임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금 자체에 다툼이 적고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비용까지 적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품이나 하자를 이미 다투고 있다면
그 주장에 대응할 증거를 갖추어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어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신청 비용과 담보 제공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은 확정적으로
소모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 후 예금 압류나
부동산 집행이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의 비용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준비는 거래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납품 내역, 입금액,
반품·할인 내역을 대조해
미수금 잔액을 확정하면
불필요한 계산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한다면
일부 감액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지급 가능성과 담보,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나 재산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 기한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 소송 비용은
접수할 때 드는 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업무 범위와 추가 절차,
승소 후 인정되는 비용,
실제 회수할 재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거래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비용,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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