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용역대금미지급, 일을 끝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무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 카드가 없고,
계속 독촉만 하다 보면 회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폐업이 진행되면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모두 수행했는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용역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용역대금미지급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개발, 영상 제작,
교육,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도 다양합니다.
거래처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업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나 추가 업무 수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범위, 결과물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용역대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먼저 거래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다시 정하거나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역 수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내용이나 업무 범위,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약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업무 지시 내용,
결과물 전달 내역 등도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토하거나 수정 요청을 한 기록이 있다면
용역이 실제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용역대금미지급 분쟁은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 범위나 결과물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을 모두 완료했는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회수 절차를 검토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