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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체불임금반환성공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인터넷설치기사들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낸 사례

2020.09.14

사실관계

A,B,C는 인터넷설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때 3달치의 임금이 체불되어 하청업체D에게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피고(하청업체D)는 원고들(A,B,C)가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원고들이 회사의 물건을 빼돌리 사실이 없고, 체불임금은 상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피고의 주장을 반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A,B,C는 밀린 임금을 전부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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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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