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원은 의뢰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1억대 청구당한 피고 1명 기각한 사례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1억대 청구, 피고 1명은 기각한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원고.
원고는 휴대전화번호를 단서로 테헤란 의뢰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 친분을 쌓은 뒤,
여행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을 내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약 1억 1,699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인
의뢰인을 대화 상대와 동일인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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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와 대화하며 송금을 유도한 사람인지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계정과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사이에 연결점은 있었지만,
번호 사용 사실만으로 계정의 실제 이용자까지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와 카카오톡 가입 시점을 대조해,
해당 계정이 만들어진 시기와 의뢰인의 가입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전에,
먼저 행위자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화 상대의 카카오톡 계정이
의뢰인의 해당 번호 가입보다 앞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그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시점과,
같은 번호로 카카오톡에 가입한 시점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새 사용자가 카카오톡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존 사용자의 계정이 이전 번호와 연결된 상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을 대화 상대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책임 요건을 더 살피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돼, 그들에게는 약 1억 1,699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소송 전체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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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특정인이 실제 대화 상대였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전화번호·메신저 계정에 연결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계정의 가입 기록과
번호 사용 이력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이 어디까지 입증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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