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7,600만원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친분 믿고 빌려준 7,600만 원 전액 받아낸 대여금 사례
친분을 믿고 빌려준 약 7,600만 원, 끝내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전액 받아낸 대여금 사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또 곧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큰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사업자금이 잠깐 부족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차용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상대는 갚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독촉에도 변제를 미루던 상대는 끝내 연락마저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빌려준 약 7,600만 원 전액을 끝내 되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2017년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그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도 있었습니다.)
4)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두었습니다.
5) 이렇게 빌려준 돈은 모두 합쳐 약 7,6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6)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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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테헤란 민사센터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차용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과 정황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한 점.
2) 각 대여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정리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 범위에 포함시킨 점.
3) 피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임을 분명히 한 점.
4)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며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점.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주소지에서 서류를 받지 않는 등 끝내 재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고, 테헤란은 대여 사실과 청구 금액을 빈틈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7,6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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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돈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모이면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송금 내역과 약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상대가 다투지 않더라도 빌려준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혼자 속앓이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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