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약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한 업체 상대로 약 3,5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한 업체 상대로 약 3,5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해외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 3,5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음에도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업체가 연락까지 두절하며 잠적해버리자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의류 소매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외 의류를 공급받기 위해 2024년 1월 피고가 운영하는 수입판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2024년 1월 계약금 명목으로 약 1,300만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음.
3) 피고 측은 2024년 6월부터 배송이 진행될 것이고 2024년 10월까지 최종 공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은 2024년 9월 출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물품대금 잔금으로 약 2,2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였음.
5)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납품기한인 2024년 10월이 지나도록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두절하였음.
6) 의뢰인은 2024년 11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됨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음.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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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약정된 납품기한인 2024년 10월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발생한 점.
2) 계약서에 "납기일을 위반할 경우 발주를 취소할 수 있고, 공급자는 기지급된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한 점.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기지급받은 약 3,5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5) 각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해외 의류 납품 계약을 믿고 약 3,500만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연락까지 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물품대금 약 3,500만원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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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을 선지급했는데 납품도 없이 업체가 잠적해버린다면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특히 해외 수입 물품의 경우 납품 지연이 흔하다 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납기일 위반 시 환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기를 위반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잠적한 업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반환 문제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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