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대부분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뢰인 실질적 승소)
동업 투자금을 대신 부담한 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의 강제집행 저지 시도를 방어한 사례
동업 투자금을 대신 부담한 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의 강제집행 저지 시도를 방어한 사례
동업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금전적인 정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특히 명확한 차용증 없이 호의로 투자금을 대신 내주었다가 나중에 발넙을 당하면 채권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 통장에 대신 입금한 돈이 실질적인 대여금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지인 사이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음.
2) 약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출자금을 공동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3) 상대방의 자금이 부족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몫까지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대신 입금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음.
4) 이후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납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음.
5) 상대방은 뒤늦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6)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제 투자 내역과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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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원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3) 동업약정서상 지분은 5:5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된 금액에는 명백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 점.
4)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보증금 등의 초기 비용이 상대방의 출자 의무 이행을 위한 대여금임을 추인할 수 있는 점.
5)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출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제 대여금 액수를 산출한 점.
6)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뒤집으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한 점.
법원은 의뢰인이 지분 비율을 넘어 공동 통장에 입금한 돈은 추후 상대방이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금액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방어하고 채권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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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의 동업일수록 금전 거래는 반드시 구체적인 기록이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령 정식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입출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상대방이 대신 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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