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잔금 전액 회수 성공
보일러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 통해서 받아낸 사례
보일러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 통해서 받아낸 사례
보일러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 중에서 잔금을 못받은 의뢰인,
준다는 말 뿐이고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미루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통해서 잔금 500만 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보일러 공사 계약을 체결함.
2) 사우나 내 보일러 공사였으며 해당 비용은 총 6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3) 이후 공사를 약속한 기한에 맞춰 마무리했고 중도금까지 총 5500만 원을 수령함.
4) 공사는 종료되었으나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불안하여 독촉했으나 기다리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급하지 않음.
5) 총 3개월을 기다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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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며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2)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미이행 계약사항이 없어 귀책사유가 없는 점.
3) 기다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의뢰인은 3개월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려주었던 점.
의뢰인은 6천만 원 공사대금 중 5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니 그냥 빠르게 돈만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편도 아니었고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테헤란은 증거자료들을 모아 강력하게 반환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결정문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잔금 500만 원, 연 6%의 법정이자 그리고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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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소송 절차에 비해서 간단한 절차로 법정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인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개인간 빌려준돈을 되찾는 상황에서는 꽤 힘들 수 있지만, 위 사안과 같은 계약 상황에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되찾는데에는 아주 유리합니다.
사업자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죠.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도 빨리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진행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지 못하면 상대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 절차에 휘말릴 수 있으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싶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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