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2억4900만 원 전액 회수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제 때 밝혔는데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며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제 때 밝혔는데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며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이미 계약해지의사를 5개월 전 밝힌 의뢰인은 기다리다 못받을 것 같아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4900만 원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부동산을 2억 4900만 원으로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5개월 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
3) 임대인은 이에 대해 알았다고 회신하며 집을 보여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언급함.
4) 이에 의뢰인은 몇 차례 집도 보여주고 계약 종료 날짜에 퇴거함.
5)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말을 바꿈.
7)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함.
8) 이후에도 계속 주지 않고 버티자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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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겠다며 해지통보를 인지하고 확답한 점.
3)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종료 일자에 퇴거를 이행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2억 4900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하고 퇴거하였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고 소송 진행 전 임차권등기까지 이행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완료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은 이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미 의뢰인은 종료 5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해 고지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확답했기 때문에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적법성은 확보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독촉한 문자 내용과 계약해지통보서 그리고 임차권등기까지 재판부에 제시하며 의뢰인의 귀책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래서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전 액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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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전세금 반환을 제 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니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지요.
사실, 해당 소송은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한 임대인을 상대로 했을 때 패소 확률이 매우 낮은 소송입니다.
그러니 계약해지통보만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비용이나 시간에 망설이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하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막연히 주겠지 싶어 기다리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해결되어 회수될 때까지 밀착 조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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