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청구소송 통해 이자까지 더해 전부 회수 성공
10년지기 친구에게 사업자금 빌려줬지만 이자 말고 받은 것이 없어 대여금청구소송 통해 전부 회수한 사례
10년지기 친구에게 사업자금 빌려줬지만 이자 말고 받은 것이 없어 대여금청구소송 통해 전부 회수한 사례
10년지기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기에 5800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이자와 원금만 조금 갚고 계속 남은 원금은 갚지도 않자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친구 빌려준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0년지기 친구의 부탁에 5800만 원을 빌려줌.
2) 큰 금액이었기에 이자 월 5%와 변제일은 빌려준 날로부터 2개월 뒤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함.
3)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다가 변제기로부터 2개월 지난 뒤 이자와 원금의 일부만 갚음.
4) 친구는 전세보증금이 곧 빠지고 이후 사업자금도 들어올 예정이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함.
5) 의뢰인은 이를 믿고 1주일을 더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변제하지 않았음.
6)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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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친구는 서로 이자와 변제기일에 대해 동의한 차용증을 작성해 가지고 있는 점.
2) 피고가 일부 상환하면서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변제기한을 1주일 더 달라 청한 점.
3) 의뢰인은 변제기일이 지난 뒤 지금까지 친구를 믿고 기다리며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4) 피고가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금이 아닌 이자, 본래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24%를 적용하여 받아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친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원금 자체가 5800만 원으로 높은데다가 상대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변제를 미루는 것을 보니 소송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헤란은 차용증과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 내용 그리고 일부 상환받은 금전을 증거로 하여 친구 빌려준돈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친구 쪽에서는 이자랑 원금을 일부 상환한 적이 있으니 이를 탕감한 다음 갚아나가겠다며 안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테헤란은 이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남은 대여금을 정리하고 연 이자 24%를 적용하여 갚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친구 빌려준돈에 대한 결과는 피고가 남은 원금에 이자 24%를 붙여 갚는 것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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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대부분 신뢰관계가 좋으니 차용증도 변제기한도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위 사례는 원금이 꽤 컸기 때문에 차용증도 변제기한도 있었으니 무난하게 친구 빌려준돈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었죠.
무작정 빌려주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증거를 만든 뒤에 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없다면 상대에게 독촉한 문자 또는 전화 녹음 내용 / 일부 상환된 금전 내역 / 주고 받은 대화 중에서 상대가 '빌려달라 갚겠다'고 한 내용 등이 있어야 하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빌려준 돈 못받아낼 수 도 있습니다.
빌려주었는데 못받고 있는거라면 증거 수집부터 법적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은데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더 이상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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