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위자료 줄 의무 없음 확인한 사례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리비 및 치료비 다 지급했지만 지속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한 사례
교통사고 이후 수리비 및 치료비 다 지급했지만 계속 위자료를 요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한 사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까지 보험사가 전부 지급했지만 지속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차량 추돌 사고를 냄.
2)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발이 떨어져 전방에 있는 차량 후미를 받았던 것.
3) 피고는 차량 뒷부분을 수리해야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음.
4) 이후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와 차량 이용 못함으로 인한 손해, 의료비 등을 모두 지급함.
5) 그러나 피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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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분명하나 차량이 정지되어 있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살짝 접촉한 것에 불과한 점.
2) 피고가 이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추/요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3) 의뢰인은 사고가 굉장히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부터 손해배상 그리고 의료비까지 전액 지급한 점.
4)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훼손 등의 상태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고를 낸 것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생각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었다며 이미 전부 끝난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지급은 충분히 하였고 이미 지급도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없었지요.
그래서 테헤란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빠른 종결이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 조정을 성립하여 피고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30만 원을 넘겨서 채무배상을 받을 채권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의뢰인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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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하며 큰 금액도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지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를 항소 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를 받고자 항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죠.
이미 다 피해를 보상했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 곤란한 심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테헤란이 해결해 본 경험으로 확실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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