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인의 명확한 의사로 전달된 돈 임을 입증하여 소송 방어 성공
망인이 된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로 증여한 돈을 다른 형제들이 증여무효소송 진행, 피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망인이 된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로 증여한 돈을 다른 형제들이 증여무효소송 진행, 피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망인이 된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던 의뢰인,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임치금반환소송에서 고인의 명확한 의사로 증여받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 방어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임치금반환소장을 받게 됨.
2) 소장의 내용은 의뢰인 앞으로 남겨진 자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돈을 맡아준다고 한 적이 없었음.
3)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망인이 된 아버지가 생전에 모두 증여한 것임.
4) 의뢰인은 자신을 포함한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 의뢰인과 차남만 아버지를 돌봤기 때문에 생전 증여 받은 것임.
5) 망인이 된 아버지 이후 어머니도 잘 모시고 있던 의뢰인은 황당하기만 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치금반환소송을 방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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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더 큰 금액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점.
2) 망인의 계좌에서 그대로 의뢰인의 계좌로 옮겼을 뿐 더 큰 이자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점.
3) 망인은 생전 의뢰인을 유언집행자로 선정하여 의뢰인과 차남에게만 상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의사표시한 점.
4)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어떤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아버지를 생전에 제대로 돌보지도 않은 형제들이 임치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금도 어머니를 본인이 모시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다니 약간의 배신감도 느껴진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테헤란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임치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원고 측에서는 마땅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테헤란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돈은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의 수첩 속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첩에는 세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고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증여하겠다는 계획도 적혀있었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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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에 대해서 추후에 소송이 들어오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를 속여 갈취했다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죠.
그렇지 않았는데 억지 주장을 하며 증여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죠.
상황에 맞는 증거와 타당한 변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정당한 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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