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7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회식 후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위자료 7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회식 후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위자료 7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직장에서 회식 후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의뢰인,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검찰로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 참석하게 되어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직장 상사가 의뢰인을 회식 장소 밖으로 데리고 나옴.
2) 직장 상사는 의뢰인을 부축하면서 상의 안 쪽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당함.
3) 이후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에도 신고함.
4) 직장 상사(이하 피고)는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음.
5) 그래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일상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6) 피고는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직장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며 항소를 진행하기도 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현재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의 내역을 보면 이는 명백히 추행인 점.
2)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오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점.
3) 강제추행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강제추행을 당하고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일부만 존재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인데 여전히 가해자는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바람에 의뢰인은 직장도 그만 두어야 했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야 했죠.
그렇기에 테헤란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인정하여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일상을 되돌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이럴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처입고 피해를 입은 상황이 금전으로 모두 무마될 수는 없지만 가해자에게 이를 압박함으로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요.
가해자의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꼭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팀을 이뤄 조력할 테니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