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이후 화해권고결정 및 채권압류로 1억원 지급 받은 사례
하도급 계약 후 못받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후 원청에게 채권압류해 1억원 받은 사례
하도급 계약 후 못받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후 원청에게 채권압류해 1억원 받은 사례
하도급 계약 후 공사 완료했지만 지속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사대금소송 및 가압류 절차 진행하는 중에
화해권고결정 후 채권압류로 약 1억원을 지급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며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함.
2) 공사를 완료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공사대금 1억원을 받기로 함.
3)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 받지 못하고 계속 기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함.
4) 이에 의뢰인은 두 번이나 기한을 늘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 가압류까지 해둠.
5) 이후 피고는 재판부에 원청에게 돈을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함.
6) 의뢰인은 이후 테헤란과 함께 화해권고결정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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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여 두 번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주었던 점.
2) 피고가 주장하는 "원청으로부터 못받은 대금 때문에 지급을 미루었다"는 주장에 의뢰인도 이해할 수 있는 점.
3) 원청에게 채권압류를 걸어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뒤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변제하지 못한 기간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역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의뢰인도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말했고 원금만 회수한다면 지연이자는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를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원청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해 이를 회수하고자 해 즉시 진행했는데요.
원청은 이를 압류를 받고 나서 바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의뢰인도 원금 1억원을 회수할 수 있으면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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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못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원청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답답하겠지만 우선 하도급을 준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원청에게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청을 준 업체와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있는 모든 업체의 문제가 될 테니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죠.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이유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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