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곗돈 7천만 원 들고 도망간 계원, 약정금소송으로 전액 회수
계원에게 빌려준 7천만 원, 약정금소송 승소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계원에게 빌려준 7천만 원, 약정금소송 승소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30년 간 번호계를 같이 하던 계원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갚겠다고 한 날짜에 돈을 갚기는 커녕 곗돈을 전부 들고 도망간 사실이 알려지자
빌려준 돈 되찾기 위해 약정금소송 진행해 전부 승소한 뒤 모두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30년 넘게 번호계를 운영 중.
2) 의뢰인은 계원인 피고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
3)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금 급한 7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본인 순서에 갚겠다고 사정함.
4) 이에 의뢰인은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음.
5)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겠다던 피고는 변제 기일도 지키지 않고 곗돈을 전부 들고 제주도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정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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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매우 돈독한 사이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점.
2)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자신의 차례가 오면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점.
3) 채무이행각서를 쓰고 변제기한까지 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돈 7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소송 두 방법을 고민하셨는데요.
주민번호 전부를 알지 못했고 최근에 이사 간 주소도 알지 못했으며 제주도로 도망갔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의뢰인과 나누었던 문자 내용과 채무이행각서를 제출했지요.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빌린 돈 7,000만 원,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송달 이후부터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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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곗돈과 관련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의 재산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믿었던 계원 또는 계주에게 사기를 당한다면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신뢰가 깨져 더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들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소송 진행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서로 간의 신뢰를 깨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피해를 입은 본인의 마음이 불편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에 정보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그렇지 않다면 약정금소송을 통해 압박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피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영 도망치기 전에 얼른 준비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돕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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