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직급 퇴직금 700만원 전액 인정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 700만원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일부만 돌려받은 퇴직금, 소송 전환에도 전부 회수한 사례
퇴직 14일 후에도 퇴직금 2465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일부 퇴직금만 지급한 사업주.
지급명령 신청으로 회수하려 했으나 사업주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됨.
소송 전환에도 나머지 퇴직금 약 7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5년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함.
2)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 함.
3) 이에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함.
4)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24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5)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700만 원과 사업주에게 11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음.
6) 남은 퇴직금 약 700만 원에 대한 다툼을 신속히 끝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7)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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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미지급 퇴직금의 회수 첫 단계인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까지 받은 점.
2) 그럼에도 사업주가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점.
3)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사업주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점.
법무법인 테헤란은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유드려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사업주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사실 역시 사업주는 인정을 했고 의뢰인은 간이대지급금도 받아 채권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사업주에게 약 700만 원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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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 될 경우, 국가에서도 많은 조력을 하고 있어,
우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셔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 후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기다리고 있지만 마시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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