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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1억9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 받지 못해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하여 보증금 회수한 사례

2025.01.13

업무사례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출 연장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하여 보증금 회수한 사례

 

 

 

새로운 임차인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미지급하고,

 

대출 연장 이자도 매달 주겠다더니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900만 원, 대출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1억 900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2년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면서

 

 임대인과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은 없다고 합의를 완료함. 

 

3)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미지급.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출 연장 이자를 매달 납부하게 됨.

 

5)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6) 임대인은 대출 연장 이자를 매달 내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7) 그리하여 임차인은 2년 간 해당 집에 더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었지만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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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점. 

 

2) 그럼에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미지급한 점. 

 

3) 이에 따라 발생한 의뢰인의 대출 연장 이자를 임대인이 매달 내주겠다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자를 준 적은 단 세 번뿐이었다는 점. 

 

4) 그리하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900만 원 및 대출 연장 이자 356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6)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9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대출 연장 이자 356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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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일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단순히 등기만 해 놓는 것이지, 보증금을 꼭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전세값과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따라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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