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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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검색, 결과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상표권등록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권등록이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한 뒤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이름, 이미 누군가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직접 검색창에 상표 이름을 넣어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행이다' 싶어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 조회는 단순히 이름을 검색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검색 방법, 검색 범위,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진행했다가 등록 거절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등록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출원 전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등록검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조회 경로와 기본 사용법
상표권등록검색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많이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산업재산권 검색 플랫폼인 키프리스(KIPRIS)이고, 두 번째는 특허청 홈페이지 내 상표검색 메뉴입니다.
두 곳 모두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출원 중인 상표부터 등록 완료된 상표, 거절·소멸된 상표까지 조회됩니다.
키프리스 상표검색 화면에서는 '상표명칭', '출원인', '유사군코드', '국제분류'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반드시 설정해야 할 조건
이름만 넣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표 심사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블루문'이라는 이름이 의류에 등록되어 있어도, 식품 분야에서 쓰려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는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상표 명칭 또는 유사 발음·표기 포함 검색
-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의 국제분류(1~45류) 지정
- 상표 상태 필터: 출원 중·등록·거절·소멸 모두 포함
- 도형·로고 상표라면 도형코드 검색 병행
소멸된 상표도 포함해서 검색하는 이유는, 거절된 이유나 과거 등록 이력이 현재 출원의 심사 결과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영문·도형 각각 따로 검색하세요
'테헤란'과 'TEHRAN', '테헤란(로고형)'은 각각 다른 상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쓰거나, 도형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각 구성 요소별로 나눠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도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각각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내 상표는 괜찮은 걸까요?
유사 상표 판단의 3가지 기준
검색 결과에 비슷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지를 봅니다.
호칭은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관념은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가 같거나 비슷한지를 봅니다.
유사군 코드가 핵심입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유사하다고 보는 상품·서비스 묶음을 코드로 분류해 놓은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5류(의류) 안에서도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류에 속해 있어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함께 확인하고, 내가 쓰려는 업종의 코드와 겹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출원 후 거절이라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상태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상표 상태는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 상태 | 의미 | 내 출원에 미치는 영향 |
|---|---|---|
| 출원 중 | 심사 진행 중 | 거절 근거가 될 수 있음 |
| 등록 | 권리 유효 | 가장 강한 거절 근거 |
| 소멸·포기 | 권리 종료 | 직접 장애는 없으나 선례 참고 |
| 거절 | 심사에서 탈락 | 직접 장애는 없으나 유사성 참고 |
등록 상태의 상표가 유사하다면 실질적인 거절 위험이 높고, 출원 중인 상표도 먼저 출원된 경우라면 내 출원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검색 후 출원 전에 확인할 것들
검색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
상표권등록검색을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식별력 문제입니다.
아무리 검색 결과가 깨끗해도, 상표 자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거나 상품의 특성을 직접 표현하는 단어라면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숍'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설정입니다.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해서만 보호받습니다.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현재 업종만 아니라 미래에 진출할 분야까지 미리 포함해서 출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의 현실적 한계
직접 하는 상표권조회는 공식 데이터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심사관이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본 사람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영문·한글·한자가 혼용된 브랜드,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 외국어 상표의 한글 음역이 포함된 경우는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변리사의 선행 상표 조사 서비스를 병행하면 출원 전 리스크를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 절차, 이후 흐름도 알아두세요
선행 조사까지 마치고 출원을 결정했다면, 이후 절차는 대략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청 온라인 또는 변리사 대리)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통상 출원 후 8~14개월 소요, 가변적)
- 의견 제출 통지(거절 이유) 수령 시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발생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상표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일한 이름이 없으면 바로 출원해도 될까요?
동일한 이름이 없더라도 발음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함께 검토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특허청 출원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리사 대리 시 사무소별로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류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함께 증가하므로, 사업 범위에 맞게 류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출원 기준으로 통상 8개월에서 14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출원 건수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표권등록검색은 출원 전 필수 과정이지만,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이 없어도 유사 상표가 걸릴 수 있고, 유사 상표가 있어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멈추지 않고, 유사군 코드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까지 꼼꼼히 따지는 것입니다.
지정 상품의 범위 설정, 식별력 검토, 상표 구성 방식까지 고려하면 직접 조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인 만큼, 상표권 등록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