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쇼핑몰상표등록 35류로 충분할까? 사업자 필독

2026.09.14 조회수 4회

쇼핑몰 이름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을 내고 도메인과 스토어 주소까지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대표님들께서 놓치신 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권리는 상표등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이름을 상표로 보호하려면, 반대로 그 이름이 이미 타인의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하죠.

오늘은 쇼핑몰을 꾸려나가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지도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은 이름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세무 신고를 위한 기재사항일 뿐이며, 스토어명이나 도메인은 플랫폼·등록기관과의 이용관계일 뿐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쇼핑몰상표등록처럼 대표님께 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타인의 사용을 막을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죠.

상법상 상호등기도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등기를 막는 정도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판매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방어가 안 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하면 반대로 먼저 사용하였음에도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쪽이 됩니다.

먼저 쓰고 있었다는 사정은 선사용권으로 다퉈 볼 수 있지만, 출원 전부터 사용해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쓰던 범위 안에서만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부터 그 결과까지, 쇼핑몰상표등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되죠.

쇼핑몰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는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설정등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은 출원 건수가 아니라, 출원 건에서 선택한 상품류 단위로 붙습니다.

전자출원 기준 1상품류당 출원료 46,000원, 등록 시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당 201,000원이죠.

두 개 상품류를 지정하면 관납료도 늘어나니 상품류를 늘리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 두셔야 할 점이,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을 넓히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출원에서 빠뜨린 상품류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는다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으로 다시 비용과 심사기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이 타인이 그 영역에 같은 이름을 출원하면 해당 상품에서는 대표님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첫 출원에서 빠뜨리는 것 없이 완벽하게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쇼핑몰상표등록에서 선택하는 제35류. 이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5류 안에서도 지정서비스업 명칭 단위로 범위가 정해지며, 과연 35류 하나만으로 충분한지는 현재 사업 현황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