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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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산재, 회식 중·회식 후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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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사의 참석 요청이나 조직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산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으십니다.
회식 산재는 단순한 음주 사고가 아니라, 회식의 목적과 경위, 참여의 강제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자의 시선에서 회식 산재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식은 정말 업무와 무관할까요?
회식은 형식상 친목 도모나 사기 진작을 이유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나 조직 관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가 참석을 독려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우려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이는 개인적 모임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 성과 공유, 프로젝트 논의, 거래처 동석 등 업무 목적이 섞여 있다면 회식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식의 장소가 회사가 지정한 곳인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처럼 회식의 성격이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의 의미
사고가 회식 도중 발생했는지, 회식이 끝난 직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회식 종료 시점 이후라도 곧바로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업무와의 연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2차, 3차로 이동해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다면 회식 산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회사가 통제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동선이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가 있었다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음주가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음주 자체가 곧바로 부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음주는 예견 가능한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로 판단되거나, 개인적 일탈이 명확하다면 회식 산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회식의 강제성, 업무 관련성, 사고의 직접 원인을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회식 산재,
기준을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식 산재는 회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배제되거나 자동 인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식의 목적과 참여 경위, 사고 전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식 중 또는 회식 직후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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