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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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 안 된다고요?”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거나, 고객을 만나러 가다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개인사업자니까 산재보험은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는 서류상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판매원, 배달라이더 등 15개 직종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강사, 방송출연자 등도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입니다.
만약 일정한 시간에 특정 업체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충분히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업자라서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고객 방문 중 넘어져 다친 경우라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 사고나 개인적인 용무 중 사고라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대별 기록과 업무지시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특정 업체가 정한 수수료 체계나 업무지침, 출퇴근 시간 통제 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을 신청하려면 우선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도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하다 다쳤다면, 병원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위탁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라면 배달앱의 운행기록, 학습지 교사라면 학생 방문일지나 문자기록, 보험설계사라면 고객 미팅 일정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자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은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자와 똑같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산재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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