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놓치기 쉬운 근로자 권리 알려드립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간단한 해결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란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서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합의금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식 산재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추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죠.
이번 칼럼에서는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유의점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본질적 차이
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공상’은 회사의 자율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나중에 회사가 태도를 바꾸면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반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공적인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중 발생하는 비용 역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회사 말만 믿고 공상으로 끝내면, 이후 장해나 재발 시 보상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미 공상으로 끝냈는데, 이제 와서 산재신청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개인적인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거에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진료기록, 사고 당시 근무기록, 동료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즉,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은 절차상 불이익이 없지만, 증거 확보가 부족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실질적인 신청 절차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을 진행하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한데요.
공단은 이후 근로형태, 사고 경위, 의학적 인과관계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상처리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회사 기록과 충돌할 경우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출하는 진술서에는 공상처리 경위, 당시 회사의 제안 내용, 치료 경과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공상처리 후 산재신*에서는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의 연속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준비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상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은 여전히 가능한 절차이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