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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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추락 산재 신청 방법부터 손해배상까지 철저히 대응하는 방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중에서도 ‘근로자추락 산재’는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건설업, 물류업, 제조업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업무에서는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장에서 근로자추락 산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현장의 구조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근로자추락 산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산재 신청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추락 산재란
근로자추락 산재는 근로자가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철골 구조물 작업, 사다리 작업, 지붕 공사, 고소작업대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락 방지 난간, 안전대,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고, 사전 안전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현장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추락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추락 산재가 발생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모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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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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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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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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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견서 (미제출 시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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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CCTV, 동료 진술서 등 사고 입증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어디서, 어떤 작업 중에, 어떤 구조물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나타낸다면 공단에서도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보상까지
근로자추락 산재로 인한 보상은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 혹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무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과실’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장기 수입 손실, 간병비 등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급여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증거 수집, 법적 판단, 과실 비율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므로 초기부터산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추락 산재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절차가 어렵거나 혼자 감당하기 벅차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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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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