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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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사고 당했다면? 산재 인정받는 방법부터 준비 서류까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근길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근길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퇴근길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나요
과거에는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되었죠.
특히 퇴근길사고는 퇴근이라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고나 다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통상적인 경로’와 ‘일상적인 시간’에 퇴근하던 중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던 길에 일탈 없이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먼 길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퇴근길사고가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근길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퇴근길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 첫째,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퇴근 시간 직후 등 정상적인 시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적인 용무가 없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퇴근 중 장을 보기 위해 큰 우회로를 선택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돌아간 정도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경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퇴근길사고를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퇴근 중이었다는 점과 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퇴근길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근길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고와 관련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실제로 퇴근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기록표나 회사 출입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증거들과 함께 산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퇴근길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근길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우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산재 신청,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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